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5곳, 공원 옆에 아파트가 서는 이유

도시공원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그 결정의 효력을 잃습니다. 광주시가 오래 공원으로 묶어 둔 부지들도 같은 기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그 기한에 대응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사들여 약 70%를 공원과 기반시설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약 30%를 비공원시설로 개발합니다.

광주시에서 비공원시설로 계획된 용도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공원 조성과 아파트 공급이 한 사업구역 안에서 맞물립니다.

대상은 중앙공원, 송정공원, 쌍령공원, 양벌공원, 궁평공원 다섯 곳입니다. 위치는 각각 경안동 산2-1, 송정동 산28-4, 쌍령동 산57-1, 오포읍 양벌리 산127, 도척면 궁평리 산3-1로 시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규모는 공원마다 다릅니다. 중앙공원은 공원면적 34만 8,192㎡에 비공원시설 10만㎡, 공동주택 1,690세대로 계획됐고, 송정공원은 공원면적 8만 8,401㎡에 비공원시설 3만 6,053㎡, 공동주택 840세대로 계획됐습니다.

양벌공원은 공원면적 21만 2,548㎡에 비공원시설 5만 9,949㎡, 궁평공원은 공원면적 18만 9,561㎡에 비공원시설 5만 9,979㎡로 잡혔습니다. 두 곳은 규모가 서로 비슷합니다.

착수 시점은 갈렸습니다. 송정공원이 2021년 12월 공사에 들어갔고 중앙공원은 감리자 선정 단계를 밟았으며, 쌍령공원과 양벌공원은 2022년 4월 말, 궁평공원은 2022년 하반기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쌍령공원은 2023년 11월 27일 쌍령동 506번지 일원에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광주시와 주식회사 쌍령파크개발이고, 공원은 사계의 숲과 동심의 숲, 기억의 숲 세 개 테마로 계획됐습니다.

한 사업구역 안이라도 공원 부지와 비공원시설 부지는 별개입니다. 사계의 숲처럼 공원으로 조성되는 자리는 준공 뒤 광주시에 기부채납되어 시민에게 열리고, 아파트가 서는 자리는 그 바깥의 비공원시설 부지입니다.

그래서 공원 준공 시점과 아파트 입주 시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한 송정공원과 2023년 11월에 착공식을 연 쌍령공원은 출발선이 2년 가까이 벌어져 있습니다.

세대수와 면적처럼 숫자로 굳는 항목은 광주시가 고시하는 실시계획과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힙니다. 중앙공원 1,690세대, 송정공원 840세대처럼 계획 단계에서 나온 값도 인가를 거치며 조정될 수 있습니다.